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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급
警察 階級한국 경찰의 계급. 경찰의 계급은 총 11개로, 크게 순경~경사, 경위~총경, 경무관~치안총감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단계에 따라 계급장의 기본 도안이 다르며, 맡는 임무에도 차이가 있다. 경찰의 임용은 크게 공개경쟁시험이나 경찰대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 외에도 계급에 따라 다양한 임용의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한국 경찰의 계급. 경찰의 계급은 총 11개로, 크게 순경~경사, 경위~총경, 경무관~치안총감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각각의 단계는 계급장을 이루는 기본 도안이 다르며, 그 임무의 격도 차이가 있다.
계급과 임무순경~경사의 계급장은 하단부 태극장 위에 2개의 무궁화 잎으로 싸여 있는 무궁화 봉오리의 수로 구분한다. 가장 낮은 계급인 순경은 2개, 경장은 3개, 경사는 4개로 되어 있다. 순경~경사는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서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한다.
경위~총경의 계급장은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수로 구분한다. 경위는 1개, 경감은 2개, 경정은 3개, 총경은 4개이다. 경위는 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장, 경찰서 계장급, 경찰청·지방청 실무자, 경감은 지구대장, 경찰서 주요계장 및 팀장(생활안전, 강력, 정보 2 등), 경찰청·지방청의 반장급, 경정은 경찰서 과장, 경찰청·지방청 계장급, 총경은 경찰서장, 경찰청 지방청 과장급으로 근무한다.
경무관~치안총감의 계급장은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둘레에 같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무궁화의 수로 구분한다. 경무관은 1개, 치안감은 2개, 치안정감은 3개, 치안총감은 4개이다. 경무관은 지방청 차장, 서울·부산·경기 지방청부장, 경찰청 심의관 급, 치안감은 지방경찰청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국장 급,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 지방경찰 청장, 경찰대학장 급, 치안총감은 경찰청장으로 근무한다.
계급장의 의미순경~경사 계급장 하단부와 경위~총경 계급장 가운데의 태극장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징하고, 꽃잎으로 쌓여있는 무궁화 봉오리는 곧 무궁화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표현한 것으로 치안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기본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무궁화 꽃으로 활짝 피어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지닌 경찰관을 의미한다.
경무관~치안총감 계급장이 보여주는 5각은 '충(忠),신(信),용(勇),의(義),인(仁)' 다섯 가지의 경찰이 지향하는 가치개념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위로는 국가와 국민을 받들고, 아래로는 경찰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경찰의 수뇌부를 의미한다.
경찰의 임용경찰의 임용은 계급에 따라 여러 가지 경로로 이루어진다.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국민안전처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국민안전처 소속 치안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경위의 신규채용은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하여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한다. 그외에 필요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이나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 개별 임용하는 경우를 경찰공무원법에 별도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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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백과 방역패스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특히 유흥시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제시하여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2월 6일부터 대상과 시설이 확대되었다. 2022년 1월 3일부터는 2차접종후 180일이 경과한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2022년 2월 28일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2022년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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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게 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분양가 규제 제도.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따라 2005년 1월 8일 주택법을 개정하여 3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으면 그 모집 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의 비용 등 분양 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분양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용과 택지비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한편, 급격하게 자재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주기(6개월) 전이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 조정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기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후 2009년 5월 4일부터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2010년 4월 5 -
다음백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 및 금지하여,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적 제도. <근로기준법> 제6장의 2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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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백과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득표수에 상응하는 의석을 각 정당이 획득하도록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다수당에 유리한 다수대표제에 비해, 비례대표제는 소수집단에게도 득표수에 비례하는 어느 정도의 대표권을 보장해준다. 비례대표제의 특징은 유권자가 다양한 대표자를 갖도록 해준다는 데 있다. 19세기 영국에서 체계화되었으며, 단독이양제도와 명부제도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